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이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사사법대상자와 비공식적 사회통제망이 확대되는 것은 전환제도의 장점이 아니라 대표적 단점(망의 확대)이다.
전환제도가 도입되면 원래 처벌받지 않았을 경미한 사람까지 통제대상에 들어오는 형사사법망 확대(net-widening) 문제가 지적된다.
구금의 비생산성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을 제공하는 것은 장점이다.
법원의 업무를 줄여 형사사법의 능률성과 신축성을 높이는 것은 장점이다.
범죄적 낙인과 수용자 간 접촉에 따른 악풍감염을 피하는 것은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