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형벌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응보형주의는 개인의 범죄에 대하여 보복적인 의미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2
교육형주의는 범죄인의 자유박탈과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3
응보형주의에 의하면 범죄는 사람의 의지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 및 사람의 성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4
현대의 교정목적은 응보형주의를 지양하고, 교육형주의의 입장에서 수형자를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에 중점을 둔다.
해설
범죄가 의지가 아닌 사회환경과 성격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은 실증주의(목적형·교육형주의)의 입장이므로, 응보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응보형주의는 자유의사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 범죄를 선택했다고 보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한다.
- 응보형주의는 범죄에 대한 보복적 의미로 형벌을 과한다.
- 교육형주의는 자유박탈과 격리를 범죄인 교육의 수단으로 본다.
- 현대 교정은 교육형주의 입장에서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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