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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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이론에 따르면 범죄자에 대한 국가개입의 축소와 비공식적인 사회내 처우가 주된 형사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된다.
2
슈어(Schur)는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은 정형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 반응에 대한 개인의 적응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레머트(Lemert)는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크게 사회구성원에 의한 것과 사법기관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에 의한 것이 가장 권위 있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4
베커(Becker)는 일탈자라는 낙인은 그 사람의 지위를 대변하는 주된 지위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해설
레머트는 현대사회에서 사법기관에 의한 공식적 반응이 가장 권위 있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은 서술이다.
레머트는 사법기관의 공식반응이 이차적 일탈을 낳는 핵심 요인이라고 보아 낙인의 효과를 설명하였다.
- 낙인이론은 국가개입 축소와 비공식적 사회내 처우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다.
- 슈어는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이 정형적이지 않고 개인의 적응노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 베커는 일탈자 낙인이 주지위가 되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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