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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을 지지할 수 있는 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
2
레머트(Lemert)의 낙인이론(labeling theory)
3
퀴니와 페핀스키(Quinney & Pepinsky)의 평화구축범죄학(peace-making criminology)
4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
해설
코헨과 펠슨의 일상활동이론은 범죄기회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회복적 사법을 지지하는 이론이 아니다.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자·대상·감시의 부재라는 상황적 요소에 주목하여 상황적 범죄예방으로 이어지며, 가해자·피해자·지역사회의 관계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 레머트의 낙인이론은 공식 처벌의 낙인효과를 비판해 비공식적 해결을 지향하므로 회복적 사법과 맞닿는다.
- 퀴니와 페핀스키의 평화구축범죄학은 처벌 대신 화해·중재를 강조한다.
-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은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 이론적 기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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