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판례는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벌금 일부만 집행하고 나머지를 유예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하나의 벌금형을 나누어 일부만 집행하고 나머지를 유예하는 일부 집행유예는 형법에 근거가 없다.
벌금 집행을 위한 검사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벌금을 내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노역장 유치는 실질이 자유형과 같아 자유형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