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 구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 구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족구조금은 범죄행위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간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외국인이라도 구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에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해외 범죄피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은 서술이다.

국가의 범죄방지 책임은 원칙적으로 국가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인정되므로, 국외 피해를 제외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