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소년의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협의의 불기소처분 사건은 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법원은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라도 피고인인 소년에 대하여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소년에 대해 형의 선고유예 시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하나, 집행유예 시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4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교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
해설
협의의 불기소처분 사건은 기소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이 옳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공소제기가 가능한 사건을 전제로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다.
-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도 개정할 수 있어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가 없다.
- 소년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뿐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도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 부정기형의 집행 종료는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검사의 지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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