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학파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고전학파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계약설에 입각한 성문형법전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파놉티콘(Panopticon) 교도소를 구상하여 이상적인 교도행정을 추구하였다.
3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신뢰하지 않고 범죄원인을 개인의 소질과 환경에 있다고 하는 결정론을 주장하였다.
4
심리에 미치는 강제로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는 심리강제설을 주장하였다.
해설
고전학파는 인간의 자유의사와 합리적 이성을 전제하므로, 소질·환경에 의한 결정론을 주장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소질과 환경을 범죄원인으로 보는 결정론은 롬브로조·페리 등 실증주의 학파의 입장이다.
-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설에 입각해 성문 형법전에 의한 죄형법정주의를 주장하였다.
- 벤담은 원형 감시구조의 파놉티콘 교도소를 구상하였다.
- 포이어바흐는 형벌로 심리적 강제를 가해 범죄를 억제한다는 심리강제설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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