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범죄(숨은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케틀레의 정비례 법칙은 공식 범죄통계가 실제 범죄현상을 대표한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징표하기 어렵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케틀레는 알려진 범죄(명역)와 숨은 범죄(암역) 사이에 일정한 비율이 유지된다고 보아, 공식통계의 증감이 실제 범죄의 증감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사기관이 인지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범죄는 상대적 암수범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간접적 피해자만 있는 범죄(피해자 없는 범죄 등)는 신고가 적어 암수가 생기기 쉽다.
낙인이론·비판범죄학은 형사사법기관의 차별적 선별(범죄화의 선별성)을 암수의 원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