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추징을 할 수 없다.
2
약식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과 준항고에 의한다.
3
법원사무관등은 약식명령청구가 있는 사건을 「형사소송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즉결심판의 경우와 달리 약식명령에 의하여는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할 수 없다.
해설
옳은 설명은 약식명령으로는 무죄·면소·공소기각을 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와 그 부수처분만 과할 수 있는 반면, 즉결심판은 무죄·면소·공소기각도 선고할 수 있다.
- 약식명령으로도 부수처분인 추징을 할 수 있다.
-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준항고가 아니라 정식재판청구이다.
- 약식사건을 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때 법원사무관등이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할 상대는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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