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과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틀린 설명은 보석 취소 시 보증금납입을 포함한 모든 보석조건이 효력을 잃는다는 지문이다.
보석이 취소되면 보석조건은 즉시 효력을 잃지만 보증금납입 조건은 예외이다(제104조의2 제2항). 취소 후에도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다.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보석 결정이라도 결정이 적정하면 그 절차상 하자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과 보석허가결정 모두 검사가 항고할 수 있다.
고등법원의 최초 결정이 제1심 법원이 했다면 보통항고 대상인 결정일 때, 그 재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