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운영원리 및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 [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회의장이 국회의 위임 없이도 의결된 법률안을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조문·자구·숫자나 체계·형식의 정비는 의결된 내용과 취지를 바꾸지 않는 한 입법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의사공개 예외: 헌법 제50조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므로 틀리다.
일반정족수: 일반정족수는 다수결 원리를 실현하는 여러 의결방식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헌법상 원칙인 것은 아니므로 틀리다.
일사부재의: 이 원칙은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