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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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한 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해당 조항은 이러한 경력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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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방위사업청장의 공고는 변호사 자격을 가졌으나 변호사 자격 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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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상 심판대상 조항이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에 한하여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대상과 형의 종류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관한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해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공무담임권이 공직에 취임할 기회뿐 아니라 공직에 있는 사람의 신분과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박탈·정지당하지 않을 권리도 보호한다고 본다.
- 교육의원 경력요건: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변호사 자격 등록 요건: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려는 합리적 요건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다.
- 성폭력범죄 교원임용 결격: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일정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를 교원에서 배제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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