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을 문화예술계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차별취급한 것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2
우리나라는 제9차 개정 헌법에서 문화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처음 채택하였으며,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된다.
3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다수의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엘리트문화를 제외한 서민문화, 대중문화를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이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이 문화국가원리에 반하는 자의적 차별이라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정부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문화국가원리와 불편부당 원칙에 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 채택 시기: 우리나라는 제9차 개정 헌법이 아니라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원리를 채택해 왔으므로 틀리다.
- 육성 대상: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서민문화·대중문화뿐 아니라 엘리트문화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므로 틀리다.
- 불편부당 원칙: 문화국가원리를 실현하는 문화정책은 특정 문화현상을 선호·우대하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을 따라야 하므로 틀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