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특별위원회를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되,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한의 주체: 국정감사·조사권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원 개인의 권한이 아니므로, 의원이 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 틀리다.
활동기간: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시행 주체: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조사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하므로 서로 뒤바뀌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