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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ㄱ.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ㄴ.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ㄷ.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ㄹ.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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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표결하고(「국회법」), 제안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헌법 제129조).
- ㄱ: 국회는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의원이 아니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므로 틀리다.
- ㄷ: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 후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붙여야 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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