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국회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 제67조제2항은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한 40세 이상 국민에게 있고, 공무 파견 기간 등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보므로 옳다.
임기 개시: 원칙은 전임자 임기만료일 다음날 0시이고, 임기만료 후 선거·궐위선거는 당선 결정 때부터이므로 옳다.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 헌법 제72조가 허용하지 않는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 자체가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