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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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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교사인 청구인들이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하여야 하는 법적인 부담이나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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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급식활동은 의무교육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교육과정이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에 해당하므로, 급식에 관한 경비를 전면무상으로 하지 않고 그 일부를 학부모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
3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교육제도나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학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대학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할 수 없거나 열람실을 이용할 수 없더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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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대학이 학생의 선발 및 전형 등 대학입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 대학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은 일정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해설
급식비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급식이 교육과정의 일부이긴 하나 무상의 범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본질적·핵심적 항목은 아니라고 보아, 경비 일부의 학부모 부담이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교사의 교육과정상 부담: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 부담은 기본권 제한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옳다.
- 대학도서관 이용: 교육을 받을 권리는 특정 교육시설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아니므로 비구성원의 대출·열람 제한이 이를 침해하지 않아 옳다.
- 대학입시 자율성: 대학의 학생 선발권도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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