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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자에게 스스로 법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공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법위반사실공표명령’ 부분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 명예권, 무죄추정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2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 등에 접수․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나 일상생활에서 사적 의사소통을 위해 작성되는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구「수상레저안전법」상 규정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청구인이 공적인 인물의 부당한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청구인에게 모욕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해설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이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표명령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명예권, 무죄추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았지만, 단순한 사실관계의 공표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공문서 한글전용: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에만 적용되고 국민의 사적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아 옳다.
- 수상레저 조종면허 필요적 취소: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게 한 것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옳다.
- 모욕 혐의 기소유예: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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