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2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판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을 하는 등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4
형사피해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정식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입법자가 입법재량을 일탈․남용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설
형사피해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사피해자가 약식명령 고지를 받지 못해도 다른 경로로 절차 진행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규정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헌법재판: 재판청구권에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되어 옳다.
- 국민참여재판: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아 옳다.
- 공정한 재판: 공개 법정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주의·구두변론주의로 공격·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므로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