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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2
입주자들이 국가나 사업주체의 관여없이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법상의 단체로서,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4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해설
대통령이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취소하여야 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정부조직법」은 이 경우 대통령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재량 사항이다.
- 고시 형식의 위임: 기본권 제한 입법은 법규명령 위임이 원칙이고, 고시 위임은 전문적·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 한정되므로 옳다.
- 입주자대표회의: 사법상 단체로서 그 구성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해도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국무총리의 통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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