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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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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정당성의 원리라는 것은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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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한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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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정당성의 원리는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원리이지만 곧바로 입법자를 기속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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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상호간의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해설
체계정당성의 원리가 입법자를 기속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규범 상호간의 체계와 균형을 요구하는 헌법적 원리로서 입법자를 기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반 자체가 곧 위헌은 아니다.
- 개념: 동일 규범 내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구조·내용·근거 원칙이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므로 옳다.
- 위헌 판단: 체계정당성 위반만으로 위헌이 되지 않고, 비례원칙·평등원칙 등 다른 헌법 원칙을 위반해야 위헌이 되므로 옳다.
- 근거: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해 명확성·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법치주의에서 도출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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