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21년 1회차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용은 입법과목 사이의 상호 융통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나 위임 없이도 할 수 있다.

기관(機關) 간 이용도 가능하다.

세출예산의 항(項) 간 전용은 국회 의결 없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

이용과 전용은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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