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츠(Oates)의 분권화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 | [7급 국가직 행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21년 1회차
오츠(Oates)의 분권화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중앙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이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보다 더 적게 든다.
ㄴ. 공공재의 지역 간 외부효과가 없다.
ㄷ.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파레토 효율적 수준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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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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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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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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