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21년 1회차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3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주광역시 북구이다.
4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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