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단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에게 복구명령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하면 해당 토지 소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복구의무를 부담하고, 행정청은 그 상속인에게 복구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이나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
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오납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다.
주민등록의 신고는 도달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