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보공개명령재결은 처분의 성질상 행정심판위원회가 대신 처분할 수 없으므로 직접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는 피청구인 행정청이 보유·관리하므로 위원회가 직접 공개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간접강제로 이행을 강제한다.
취소심판의 인용재결로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 변경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었더라도 행정청은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인용재결의 기속력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에 미치고,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