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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도로법」상 도로구역을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도로구역을 변경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군인사법」에 따라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장교를 보직해임 하는 경우,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대상이 된다.
4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영업시설을 인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설
도로구역 변경처분은 고시·열람 절차가 마련된 처분으로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도로구역 변경처분이 특정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였다.
-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의견제출의 대상이 아니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할 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할 상대방은 승계인이 아니라 종전 영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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