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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의 적용대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제한되지 않는다.
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ㄹ. 교육감의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정지의 대상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의 분쟁조정결정은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교육감의 징계사무는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위임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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