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 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 [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 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야간에 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 등 「경범죄처벌법」상 금지하는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하면서도 경찰관의 개문 요청을 거부하는 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기를 차단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
2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보호조치는 경찰관서에서 해야 하고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서는 할 수 없다.
4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해설
인근소란행위를 하며 개문 요청을 거부하는 자를 나오게 하려고 일시적으로 전기를 차단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 예방·제지를 위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를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조치로서 경찰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 보호조치는 경찰관서에서 하는 것뿐 아니라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 제지 조치의 적법성은 사후적인 순수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제지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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