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국가의 공법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 민사소송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급세액 지급의무가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의무라는 이유로 종전의 민사소송 입장을 변경하였다.
당사자소송에는 항고소송의 집행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공법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조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 납부세금 반환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