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질서벌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 [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신분에 의해 과태료를 감경·가중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가 신분이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신분의 효과에 관한 명문 규정이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