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보가 인터넷 등으로 공개되어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다른 경로로 공개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공개거부가 정당화되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비공개 규정은 법률에 의한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어 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집행된 뒤에도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