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물을 구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인접 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공물 사용에 관해 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 일반인보다 특별한 이익을 누리는 경우에 인정된다.
행정재산은 공용폐지 전까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르고 매각했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행정재산이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라는 사실만으로는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천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이지만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 아니라 관리청에 대한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