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 절… | [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 절차로서 사업인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업인정의 요건에 해당한다.
ㄴ. 사업인정의 고시로 수용의 목적물은 확정되고 관계인의 범위가 제한된다.
ㄷ.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ㄹ.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ㄱ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네 지문 모두 옳다.
사업인정은 특정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고시로 효력이 생기고 일정 기간 안에 재결신청이 없으면 실효된다.
- ㄱ: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요건이다.
- ㄴ: 사업인정의 고시로 수용의 목적물이 확정되고 관계인의 범위가 제한된다.
- ㄷ: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ㄹ: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이 없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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