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담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은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부담의 이행으로 한 매매·증여 등은 부담과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부담의 불가쟁력과 관계없이 그 법률행위 자체의 하자를 들어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부담은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동기나 연유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