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인가는 보충행위일 뿐이므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있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정관변경 결의가 인가로 유효해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본행위의 하자는 기본행위 자체를 다투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없다.
인가는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으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이 정관에 근거하더라도 주무관청이 그 취임승인 신청을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