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상 경관사업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경관의 보전·관리 및… | [7급 국가직 조경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조경학] 21년 1회차
「경관법」상 경관사업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도시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해설
「경관법」상 경관사업은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의 자연경관·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경관사업 대상은 가로환경 정비·개선, 지역 녹화, 야간경관 형성·정비,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 살리기, 농산어촌 경관 개선 등이다.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은 법정 경관사업이다.
-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은 법정 경관사업이다.
-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은 법정 경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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