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1년 1회차
국유림경영계획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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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및 국유림종합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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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관리소장은 임․소반의 경계수정 및 면적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지방산림청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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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관리소장은 움싹갱신지보육에 대한 기 계획 물량을 초과하여 시업하고자 할 때, 지방산림청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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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경영계획 변경은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승인한다.
해설
움싹갱신지 보육은 기 계획 물량을 초과해 시업하더라도 변경승인 신청의 예외로 정해져 있으므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식·비료주기·풀베기·덩굴류제거·어린나무가꾸기·움싹갱신지보육 같은 숲가꾸기 사업종의 물량 초과는 예외이고, 변경의 신청·승인은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다.
- 산림기본계획·지역산림계획·국유림종합계획이 변경되면 지방산림청장이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한다 — 옳다.
- 임·소반 경계 수정과 면적 변경 사유가 생기면 국유림관리소장이 지방산림청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한다 — 옳다.
- 변경의 신청과 승인은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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