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산림관계 법률은? | [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1년 1회차
산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산림관계 법률은?
1
「산림기본법」
2
「산림보호법」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해설
산림의 정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다.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입목·죽과 그 토지 등을 산림으로 정의하며, 다른 산림관계 법률은 이 정의를 인용해 쓴다.
- 「산림기본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념과 산림기본계획 등 정책 방향을 정한다.
-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산림병해충·산불 등 산림 보호를 다룬다.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산림복지서비스와 산림복지시설·전문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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