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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윤리와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1년 1회차
공무원 행정윤리와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ECD는 회원국들이 직면하는 신뢰적자(confidence deficit)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기반 구축을 강조하였다.
2
행정의 양적 증대와 재량권의 확대는 행정윤리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3
이해충돌의 세 가지 유형 중 실질적(actual) 이해충돌은 공무원이 미래에 공적 책임과 관련되는 일에 연루되는 경우 발생하는 이해충돌과 관련된다.
4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주식백지신탁제도가 활용된다.
해설

공무원이 미래에 공적 책임과 관련된 일에 연루될 때 생기는 것은 실질적 이해충돌이 아니라 잠재적 이해충돌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실질적 이해충돌은 현재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직무 수행에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이며, 외견상 이해충돌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경우이다.

  • OECD는 정부에 대한 신뢰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기반 구축을 강조하였다.
  • 행정의 양적 증대와 재량권 확대는 공무원의 판단 여지를 넓혀 행정윤리의 중요성을 높인다.
  •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직무 관련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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