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1년 1회차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6급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다.
2
미국 연방정부와 같이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다.
3
공공부문 인적자원 관리의 민주성을 증진하지만, 실적주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공무원 노조 활동의 전임자를 인정하지만, 무급 휴직이다.
해설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를 인정하되 전임 기간 중에는 무급 휴직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이 옳다.
시험 당시 공무원노조법은 전임자를 휴직명령 대상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다.
- 6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지휘·감독 업무나 인사·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가입이 제한되므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되고 단체행동권은 금지된다.
- 노조 활동은 연공 중시나 인사 개입 등을 통해 실적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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