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법령과 주무 부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1년 1회차
안전 관련 법령과 주무 부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광산안전법」 - 기획재정부
2
「승강기 안전관리법」 - 행정안전부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산업통상자원부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토교통부
해설
「광산안전법」의 주무 부처는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이므로 이 연결이 옳지 않다.
광산안전법은 광산 근로자의 위해 방지 등 광산 안전을 다루며, 광업 행정을 맡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옳은 연결이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옳은 연결이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옳은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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