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상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운…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1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상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개가 필요한 경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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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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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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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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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회의 소집 요건(ㄱ)과 회의 비공개 원칙(ㄷ)이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공개하지 않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 ㄱ은 위원장 인정 또는 위원 과반수 요청에 따른 위원장 소집으로 옳다.
- ㄴ은 틀렸다. 재적위원 3분의 2가 아니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ㄷ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로 공개할 수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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