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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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여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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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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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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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해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며 최저적립액은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이므로, 국가를 포함하고 100분의 3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효율성을 평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난안전제품 적합성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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