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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4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가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고자 신고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결격사유로 두던 규정은 2021년 1월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이들이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험 당시 대행자 등록 결격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등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임원 중 그런 사람이 있는 법인만 남아 있었다.
-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 규정과 같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반드시 인증을 취소해야 하므로 옳다.
- 대행자의 업무 재개 신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법 규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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