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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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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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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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군부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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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방범 조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응급조치이고 지역통제단장이 하는 응급조치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지역통제단장은 응급조치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긴급구조 성격의 조치만 하도록 한정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재난사태를 선포하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중앙대책본부장이 동원 가능한 장비·인력이 부족하면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조치를 위해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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