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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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다시 부여된 경우에는 이전부터 소급하여 유효한 법규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3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해설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은 나중에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할 뿐 소급하여 유효해지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 시점 이후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고 보며, 그 이전 시기까지 거슬러 유효로 보지 않는다.
- 법령에 근거한 고시라도 위임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면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다른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고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하위법령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데 그치면 직접 위임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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