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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인가는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주체의 보충적 의사표시로서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면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이 사법인인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하였다 할지라도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그 신청을 당연히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할 뿐이어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있어도 유효로 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인가가 있었다고 하여 하자 있는 결의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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