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단으로 산림을 형질변경한 자의 복구의무는 토지를 승계한 상속인이 부담하므로, 상속인에게 복구명령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구 「산림법」상 무단 형질변경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복구의무를 부담하므로 행정청이 그 상속인에게 복구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 「행정기본법」 등 특별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는 설명은 「행정기본법」 규정과 같다.
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오납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생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